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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朴 6억원 지하경제, 세금 제대로 내라”박근혜 “복지재원 지하경제 활성화로”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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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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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0  23:42:40
수정 2012.12.11  0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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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차 대선후보 TV토론에 이어 10일 2차 TV토론에서도 전두환씨로부터 받은 6억원(현 300억)에 대한 공세를 받았다. 이번에는 세금 탈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상호 질문에서 박 후보에게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공평이다”면서 “고위층은 세금 안내고 비자금 만들고, 검은 돈 상속시키는데 고위층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 번 토론에서 (전두환씨로부터) 6억 받았다고 시인했는데 비자금 아니냐, 전형적인 지하경제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는 “서민들은 로또 3등 150만원만 당첨돼도 소득세, 주민세 다 내는데 박 후보는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값, 지금 시세로는 3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는데 소득세, 증여세 냈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또 이 후보는 “18년 동안 청와대라 불리는 집에 사시다 82년 성북동 집으로 갔다”면서 “당시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저택으로 잔디가 깔린 300평이나 되는 집을 증여세, 취득세도 내지 않고 거져 받았다”고 성북동 자택 문제를 거론했다.

   
▲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1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의 2차 TV토론이 열렸다. ⓒ SBS 방송화면 캡처

이에 박 후보는 “이 후보가 지난번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이미 답했다,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키니까 그건 과거의 일이다”고 사회환원을 약속했던 것으로 얼버무리려 했다.

이어 박 후보는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지 않는가,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할 것 아닌가”라며 “끝까지 갈 생각 없으면서 27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에 해당한다”고 역공을 폈다.

그러나 박 후보는 1차 토론 때에 이어 이번에도 주제와 다른 질문으로 사회자의 제지를 받았다. KBS 황상무 아나운서는 “복지 문제에 관한 자유토론인데 주제에서 벗어나는 토론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답변 차례가 된 이 후보는 “그때는 사회 환원 약속을 받았고 이번엔 세금을 냈냐고 물었다”고 지적한 뒤 “(자신이 출마한 이유에 대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박 후보 떨어트리려고 나왔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에 박 후보가 주제를 원점으로 돌려 “부유세를 걷겠다는 건데 부유세로 무상 의료를 하겠다는 건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터무니 없는 구상이다”면서 통합진보당의 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는 “‘하나의 구호와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누구의 의견인지 아냐”고 물은 뒤 “이게 바로 얼마 전까지 이정희 후보와 같은 당을 했던 유시민 전 의원이 말한 것이다”고 난데없이 진보정의당의 유시민 전 의원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1차 토론 뒤에 새누리당이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이런 게 박정희 유신스타일이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내년 최저임금 얼만지, 최저임금 노동자 몇 명인지 아느냐”며 시종일관 공세를 퍼부었다.

박근혜 “줄푸세=경제민주화, MB정부 상당 실현”

이날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경제 정책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 부분 실현됐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TV토론 직후 포털사이트 다음의 주요 이슈 검색어. ‘지하경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다음 화면 캡처

박 후보는 “김종인 전 수석도 어제 인터뷰에서 의견 차이는 있지만 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면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건데 현 정부 들어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당히 실현됐다”고 이명박 정부를 평가했다.

또 박 후보는 “‘푸’는 규제를 풀고 ‘세’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건데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건 나라 곳간을 채우는 일이다”고 논지를 폈다.

그는 “법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기본이 된다”면서 “선진국에 가깝게 성장해도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복지 정책 재원 마련과 관련 “씀씀이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으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어 상위권에 ‘지하경제’가 오르기도 했다. 트위터에는 “내 귀를 의심했다”, “적어도 8월부터 사용한 것 같다” 등의 의견과 함께 해당 부분만 편집한 동영상이 급확산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복지 정책과 관련 “복지는 국가의 의무고 모든 국민의 권리다. 동시에 가장 좋은 성장정책이다”면서 “복지를 통해 중산층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경제가 몹시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복지를 통한 성장전략을 채택할 때”라면서 “간병, 보육, 복지 서비스 통해서 40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구상을 피력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과 관련 문 후보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브라질 경제를 세계 8위권으로 도약시켰다”면서 “룰라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서민에게 돈을 쓰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 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얘기다”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토론 방식에도 시청자들의 비판 의견이 많았다. 후반부에 자유토론이 있었지만 너무 짧았고 서두에 국민 질문 토론에서 재반박, 재질문의 시간이 없어 제대로 후보와 정책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사회자도 초반 자꾸 끼어들어 질문에 대한 답만 할 것과 예의를 거듭 강조했다. 시청자들에게 어느 후보가 토론 규칙을 잘 지키는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는 등 경직된 토론 진행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에 비난이 많이 올라왔다.

트위터에는 “사회자가 왕이다. 허락받지 않으면 끼어들지 말란다. 아~~~진짜 왜 그러니....”(impe******), “오늘도 사회자 가족은 볼모로 잡혀있구나”(kat*****), “사회자. 이정희 후보 발언 전 박근혜 공격 말라는 메세지 보내네요”(lifet*********), “사회자가 꼭 질문에 대한 답만 해달라고 부탁. 4대강이나 원전 등 박근혜에게 불리한 내용 말할까봐 미리 차단하는 듯”(met*****)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hcroh)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TV 토론은 특정 참가자에겐 고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켜보기 힘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라고 현재 토론 상황을 촌철살인으로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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