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TV토론, 박 “보험료 폭탄” vs 문 “간 딜레마 어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보인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논쟁을 벌였다.
10일 저녁 ‘경제·복지·노동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후보자 TV 합동토론회 자리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입원과 외래를 다 포함해 전체 진료비 90% 보장을 약속했는데, 그러려면 14조~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면서 결국 “건강보험료를 두 배로 올려야 하는데 서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가 “박 후보가 말하는 4대 중증 질환이 무엇이냐”고 묻자, 박 후보는 “심장병, 암, 희귀난치병, 중풍”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 의하면 심장 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은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합리적 구분이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이에 “국민들이 가정파탄까지 가는 중증들을 먼저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문 후보는 “박 후보가 말하는 4대 중증 해당 환자는 그(해마다 100만원 넘게 부담하는 환자 100만명) 가운데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5%쯤 되는 것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박 후보는 “지금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문 후보가 이야기한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 이런 것을 다 해결하려면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며 질문을 피해 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말한 4대 중증질환 발언 등은 트위터 등 SNS에서 회자되며 박 근혜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토론에 나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론을 지켜본 트위터러들은 “간질환은 한국인 사망원인의 핵심인데, 왜 박근혜의 국가보장 4대 중점 질환에서 뺐는지 이해 불가.,.”(@patri****), “4대 중증질환만 지원해 준다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어이없어....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ㅠㅠ”(@****jd12), “박근혜 후보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약은 공약으로써 가치조차 없습니다. 4대중증 질병이 뭔지도 모르는...” (@***kdh), “4대 중증질환? 심장은 되고 간은 아니라는 게 약관으로 꼼수부리는 보험회사와 뭐가 다른가? 헐” (@cool***)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11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3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지적하며 경실련 질의에 대한 박 후보 측의 답변을 공개했다.
남 팀장은 “박근혜 후보 측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비급여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많으니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사실상 찬성 입장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미인데, 어제 토론 의미는 본인은 반대한다는 식의 내용을 전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한다는 공약과 관련해 “특정질환에 국한해 보장성을 약속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박 후보는 4가지 질환만 국한해서 말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고, 그 지점을 문재인 후보가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는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20%인 국고지원 수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을 제안했다. 2017년까지 입원진료 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최대 25% 확대하고, 국민동의 전제하에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 등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았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