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 주민 공포감 키워”
‘기습 이전’으로 주민 및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계획이 백지화됐다. 법무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까지 서현동 청사에서의 업무를 중지할 계획임을 밝혔음에도 일부 학부모들은 ‘등교 거부’를 강행하며 법무부의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9일 오후 9시께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서현동 보호관찰소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무부의 입장 선회는 기습 이전에 강하게 반발한 분당 학부모들의 농성에 정치인들의 입장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부터 농성을 벌여오던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 학부모 범대책위’는 법무부의 공식발표에 대해 집회를 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자정께 범대위는 입장을 번복했다. 기습이전을 반복해 온 법무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범대위는 10일부터 등교거부에 들어갔고, 보호관찰소에 대한 ‘시외곽 유치’를 확답하기 전까지 이같은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새벽 입주, 갑작스런 이사, 주민 반발 시 취소했다 다시 시도하는 등 기존의 불신들이 계속 쌓여 (법무부가) 발표한 상태에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감찰소가) 자꾸 옮겨 다니니 민원 강도가 강할수록 이익을 보는 불신을 준 것”이라며 “수 천 명이 밤샘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행정에 대한 불신, 특히 중앙정부가 원칙 없이 이 사안을 대하며 주민들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일산과 안양의 보호관찰소도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왜 분당 주민들만 반발이 심하냐는 질문에 “13년 동안 보호관찰소는 도심 지하철 역 앞에 있었다. 그 때는 심각하게 문제가 안 되었는데 보호관찰소가 널뛰기를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라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반대하면 옮기고 이런 식의 행동으로 주민들 위기감, 공포감이 커지게 된 것이다.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 분당 갑이 지역구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의 발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냈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 서현동 이전 백지화, 이것은 여러분의 힙입니다”는 글을 올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전 반대를 위한) 지난 5일이 1년 같았다”며 “집사람이 ‘이것 해결 못하면 국회의원 할 자격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결해라’고 하더라.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감시단 활동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성남보호관찰소는 독립 청사를 마련하지 못해 수진2동에서 세 번을 옮겨 다녔고, 구미동, 여수동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현동 이전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주로 찾는 중심상권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서는 것은 아이들과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이전 요구를 강행했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법무부가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지만, 차기 부지 선정이 완료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