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임직원의 자녀들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자립형사립고가 ‘특권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이하 민교협) 등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은성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충남 아산에 2014년 3월 개교할 예정인 ‘삼성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학비가 약842만원으로, 전국 자사고 평균 학비 659만원보다 200여 만원이 비싸다. 이는 전국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 730만원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고’가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신입생의 70%를 임직원 자녀로 선발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하는 등의 학비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 30%의 일반 전형 중에서도 20%는 사회적 배려자 의무 선발이며, 충청남도에서 삼성 직원의 자녀가 아닌 학생은 단 10%만 입학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설립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4일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의해 학교 부지의 소유자가 법인 명의로 전환돼 있지 않으면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삼성고가 교지 소유자를 ‘삼성 디스플레이’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사립의 각 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 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지의 소유자가 학교 법인 명의로 전환돼 있지 않으면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불법으로 인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삼성고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결국 토지 소유권이나 국유지 양도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면서 삼성자사고를 설립했다”며 “삼성에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 서강대 이호중 교수가 삼성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을 반대해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있다.

한편 삼성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지역사회와 교육계는 즉각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3개 학부모․교사․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부설 자사고는 특권 귀족학교로 변질돼 공교육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반대했다.

‘평등교육실천아산학부모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부터 매주 삼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벌이고 있고 민교협과 교수노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강남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 특권 귀족 고등학교 반대 연속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1인 시위에 나선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o발뉴스’에 “특목고가 도입된 이래로 우리 교육환경은 특권층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귀족학교와 그렇지 못한 일반계 고등학교로 양극화 됐다”며 “대기업들이 자사고를 세우는 데 앞장선다면 앞으로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헌법의 큰 원칙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 관점에서 대기업 자사고 설립은 고등학교 교육에서 특수한 계층을 양산해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고등학교는 영훈중이나 하나고의 경우에서처럼 결국 사회 특권층과 고위공무원들자녀들을 중심으로 ‘음서제’와 같은 특권학교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시스템으로 변질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전망했다.

현재 삼성의 ‘은성고등학교’ 외에도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고등학교를 비롯해 많은 자립형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포스코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에 대규모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