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근로자들 UN에 진정서 제출

민변·반올림, 노동자 인권 침해하는 ‘삼성’…UN 적극 수사 ‘촉구’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직업병 피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 등이 국제 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며 UN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반올림은 25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린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UN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삼성전자 측이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에게 접근해 위로금 명목으로 피해자 가족의 산재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의 철회를 종용,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 활동가들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행사 및 고소·고발 사법처리로 인권옹호활동을 제약하며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 마저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충분히 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민변 이동화 팀장은 ‘go발뉴스’에 “UN의 인권 구제 매카니즘 중 하나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안보리 정도의 강력한 제재는 아니지만 글로벌한 기업 삼성이 이미지를 소중히 하는 입장에서 보면 타격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만약 UN 측에서 삼성 때문에 특별 보호관리 등 수사를 하게 된다면 기업 이미지에도 크게 흠이 될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상 받거나 복구된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UN에서 이런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 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과 반올림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측에 모든 형태의 인권옹호 방해활동 중단과 관련 소송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직업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현재 피해사실의 조사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3자의 조사를 요청하는 등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UN의 인권보호 특별 절차에 해당하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독극물 또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에 이메일로 진정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