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2013-10-21 19:58:40]

정부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 짓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지키지 못하면서 청와대 내 어린이집 신축사업에는 15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국민일보>는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안에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 제2어린이집 신축사업’에 15억3200만원을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은 “청와대의 요구액을 단 한 푼도 삭감 없이 반영한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go발뉴스’에 당초 기재부에는 20억4천만원을 신청했다며, “단 한 푼도 삭감 없이 반영했다”는 <국민>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국민>은 민간이 짓는 직장 어린이집 신축 시 정부 무상지원 한도가 최대 3억원(단일사업자 기준)임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직장 어린이집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특혜 지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신설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정부 청사를 짓거나 행정수요에 대비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주로 쓰이도록 돼 있다.

기재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대통령 국정을 보좌하는 청와대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장 근무 여건 확충과 정부의 ‘출산장려’ 및 ‘국민행복 및 민생복지 실현’ 정책에 우선적으로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확충하겠다며 사업비 209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연간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확충’에 비해 50곳 줄어든 것이다.

▲ ⓒ'청와대'

또한,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1곳당 평균 국비지원액은 2억955만원으로 청와대 어린이집에 비해 7분의 1 수준이었다. 내년도 90곳을 설치·지원하는 직장 어린이집 역시 1곳당 평균 국비지원액은 8억4666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서울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평균 수천명의 유아들이 대기하는 현실에서 청와대 직원들 수요가 그보다 더 클지 의문”이라며 “기재부가 청와대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에 “일반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계정을 통해 지원되지만 공무원 대상 직장 어린이집은 그 기금을 가져다 쓸 수 없어 별도 기금으로 배정한 것”이라며 “지방예산 지원 등을 감안하면 청와대라고 시설비를 과다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측은 ‘go발뉴스’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특혜 지원되었다는 의혹 제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혀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등에 어린이집이 있게 되면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국가의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국·공립이라던지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계정을 통해 일부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다. 같은 정부 예산이지만 항목이 다르기에 (청와대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교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한 네티즌(쭈*)은 “올해 처음 유치원 보내는 엄마인데요, 자리 없어 조금이라도 좋은 곳 보내고 싶어 전날부터 줄을 서야 합니다. 추첨 다 떨어지면 갈 곳도 없어요. 15억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라고 분노했고, 또 다른 네티즌(♡배**)은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고 정부를 위한 국민만 있냐! 아주 국민들이 노예로 보이냐, 머슴이냐?”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국민 혈세로 심복들만 특혜~ 이제 태어나는 애기들까지도 차별~ 이 정권에서 서민의 자식은 개밥의 도토리”(청*),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그렇게 해줄 돈은 없다 이거지? 그리고 보육료조차도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난리인데 이런 건 15억은 그냥 쓴다 이거지??”(무한**), “이래서 권력을 빨아주는 친일파가 아직도 존재 하는거지..”(East********), “청와대 이름 바꿔라! 아방궁으로”(안녕***), “청와대 내 어린이집? 어떤 집 자녀가 다닌답니까? 청와대 식구를 위한 어린이집 인가요”(은**), “땅값도 안 들어가는데 건물만 15억 들어가는 유치원? 미치겠다”(일구육**) 등의 분노 섞인 글들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