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법연수생 의견표명, 공무원법 위반?”…동아 “시민들 무심한 반응”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여론 조작을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국정원 촛불이 시들해지고 있다’며 ‘촛불’을 끄기 위한 왜곡 보도를 일삼아 빈축을 사고 있다.
<동아일보> 이기홍 사회부장은 5일자 “‘국정원 촛불’이 시들한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국정원 촛불’이 “2008년(광우병 파동) 주부, 청소년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과 달리 요즘 시민들은 무심한 반응”이라며 “아마도 좌파진영은 ‘입으로 들어가는 광우병 공포’처럼 감정을 자극할 격발 고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이 73개 확인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 요지’라면서 “이 결과를 놓고 좌파진영은 ①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②따라서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③따라서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는 논법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은 “‘①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범죄다 ②하지만 위반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 ③따라서 부정선거 운운할 사안은 아니다는 반응”이라고 귀결시켰다. 마치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듯 사안을 왜곡했다.
이뿐 아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은폐의심을 받는 건 검찰로선 억울한 일일 것”이라면서 “축소수사는커녕 사명감 과잉, 시대정신 과잉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준”이라고 적었다.
이기홍 부장은 또 “댓글 수가 적다고 국정원의 잘못도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렸다고,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들었다는 판단은 일반시민은 물론 심지어 사법연수생·변호사·헌법학자 등으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왜곡행태는 5일자 <조선일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은 “사법연수원생들 ‘원세훈 합당한 처단을’…집단행동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사법연수생들의 집단 의견표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해당 기사는 “공무원 신분인 연수원생들의 행동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치 중립과 단체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서 한 법원 관계자의 인터뷰를 이어 배치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집단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 촛불’은 2008년 ‘광우병 촛불’과 비교할 사안도 아닐뿐더러 <조선><동아>가 보도하듯 ‘시들’해질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김형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미디어오늘>에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규탄 열기가 사라지는 분위기가)아니”라며 오히려 “학내에서 후속대응을 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이라 밝혔다.
또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측은 “촛불이 사그라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6월 21일 이후로 꾸준히 사람들이 참가하고 주말에는 5000명이 왔다. 주말에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진보연대도 “국정조사중이라 참가자 수에는 약간 변수가 있지만, 평일 촛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잘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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