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4‧19정신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14개단체 결의문 발표 “권력 하수인 과거로 회귀하려는가”

4‧19혁명 53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민주 열사들의 뜻을 기리고,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촛불을 들었다.

19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4‧19 정신계승! 민주주의 수호! 국정원 국내 정치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에서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8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시민모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등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촛불집회는 4‧19 민주열사들에 대한 추모 열기로 가득했다. 시민들은 묵념하며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주최측은 “오늘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졌던 4‧19 혁명 53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칼 앞에서도 그 결기를 굽히지 않았던 4‧19 민주 열사들을 기억하고 추모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4개 단체는 공동으로 결의문을 발표하며 “국정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과거로 다시 회귀하려 하는가”라며 “4‧19 혁명 53주년이 되는 오늘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으로 인해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됐다”고 일침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함께 국내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다”며 “국정원은 2012년 대선에서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국정원 심리안전국 소소의 최정예 정보 요원들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단순히 선거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내 정치 전반에 공공연하게 개입했다”며 “선거기간 인터넷 여론조작, 이른바 ‘종북‧좌파’ 단체의 척결과 공작,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 조작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도 빗발쳤다. 주최측은 “국정원의 총체적 불법행위는 고사하고 국정원의 대선시기 선거개입의 실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의해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위원장직무대행장은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일개 직원이 선거 개입 댓글을 달수는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와 그 윗선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경찰만 모른다”고 비판했다.

민권연대 김성일 사무국장은 “경찰은 국정원의 조직적‧계획적 선거 개입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 한서정 사무총장은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 수사 결과는 말도 안된다”며 “국정원은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이다. 국정원의 일개 직원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원세훈 한 개인의 판단도 아니다. 국정원 국정 조사 받아야 한다. 원세훈을 구속하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황모씨(29)의 피해 증언은 무산됐다. 국정원 직원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황씨의 가족을 찾아갔고, 이후 황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압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를 대신해 연단에 오른 백운종(61)씨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를 증언하기로 한 황씨가 사찰 피해 증언을 앞두고 연락이 안돼 대신 나왔다”며 “황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백운종씨는 “황씨는 대학생인데 국정원 직원이 부모님을 찾아간 이후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종씨는 ‘go발뉴스’ 취재팀에 자신을 황씨와 같은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최측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각종조치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통제권한을 국정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이라며 “사이버 상의 자유로운 표현·의견 개진·토론·항의행동 등을 통제할 수 있다. 사이버국가보안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명운 추모연대 대표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의 한국 회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퍼포먼스도 있었다. “정보통신법을 위반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하는 블랙해커들과 반대되는 화이트해커”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이들은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못해 이 추운 날씨에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며 “우리 외에도 많은 어나니머스 코리아의 해커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권연대 김성일 사무국장은 19일 ‘go발뉴스’에 “경찰의 수사 발표는 꼬리자르기”라며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국가정보기관이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수단,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 한서정 사무총장은 ‘go발뉴스’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발표는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능가하는 것이다.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권자의권리를소중하게여기는사람들의모임 오현경씨는 ‘go발뉴스’에 “우리 자랑스러운 국가공무원 자녀들에게 불법행위를 시킨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부모의 입장에서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