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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공소시효 2달 남아…“왜 이리 짧아!”네티즌 “시간끌기→시간핑계 부실수사 시나리오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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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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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8  10:56:35
수정 2013.04.18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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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르면 이번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안·특수부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날 “지난 대선 때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을 이르면 이번주 중 경찰로부터 송치받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6월 19일 만료된다.

<경향>은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내 분위기를 전했다.

또 사건의 핵심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대선‧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지만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등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야당으로부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범죄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느린 수사 속도에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 범조의 공소시효가 왜이리 짧은 거지?”(inst******), “너무 신중한 거 아녀? ㅋㅋ 댓글녀 하나 수사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끄냐?”(자**), “검찰은 국기문란사범 원세훈과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동안의 오명을 벗고 국가정보기관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메**), “ㅎㅎ 공소시효 6개월, 개들의 숨은 뜻이 여기 있었구먼”(yal******),

“아니 선거법위반은 공시시효가 왜 그렇게 짧냐? 이것도 새누리 작품이냐?”(통밥**), “증거 인멸할 시간 다 주고 나서 이제 조사한다니....북한 사이트에서 회원명단 해킹해온 걸로는 즉시 수사하더니만 대한민국 검찰, 경찰은 썩어빠쪘다”(숲**), “검찰 송치까지만도 4개월 이상....그리고 난후 너희가 뭘할 수 있느냐? 아니 뭘 해볼 생각이냐?”(결자**), “벌써 송치하나? 1년쯤 더 조사하지!! 경찰 대단하다. 부실한 수사 발표는 대선직전에 하더니! 한심한 넘들”(쇠태**) 등의 의견을 올렸다.

네티즌 ‘라즈**’은 “공소시효 6/19일? 그 안에 결론내고 원세훈 구속되면 내가 성을 갈겠다, MB와 박근혜 얼굴에 침뱉기수사인데, 검찰총장이 뭔 통뼈로?”라며 “벚꽃 날리는 봄, 꽃놀이나 하다가 아름다운 수사를 끝내고 에어컨을 틀겠지”라고 우리나라 사정당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조**’도 “경찰이 시간끌다가 공소시효 만료 2개월 남기고 검찰에 토스해서 책임을 검찰에 돌린다...가 경찰이 구상한 시나리오였군”이라며 “검찰은 경찰이 시간만 끌면서 부실하게 수사해서 촉박하게 수사하느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정도로 변명하고 혐의없음 하거나 그냥 법원으로 부실한 상태로 기소해서 법원이 무죄 선고하면 반발하는 듯한 액션 취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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