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서 기자회견 “원세훈 선거법 위반혐의 방관, 직무유기”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8일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국정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며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형법상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정원이 최정예 정보요원들을 여론조작 활동에 투입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이러한 여론조작으로 인한 선거개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감행되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문건이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대선에 개입함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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