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국보법 위반 혐의 보이는지 살펴볼 것”
북한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명단이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의 해킹으로 유출된 가운데 검찰 등이 해당 명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색깔론’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연합뉴스>의 5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은 이날 유출된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 가운데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가입한 이들에 대한 가입 경로 및 이적성 여부 파악에 나섰다.
사정당국은 가입 경위 및 가입 후 활동 상황을 조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는 “검찰은 대북수사 전담부서를 통해 경찰과 국정원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공개된 계정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이 보이는지 살펴보고 나서 혐의가 드러나는 계정이 발견되면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이적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어떤 글을 게시하거나 ‘우리민족끼리’의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배포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에는 국내 거주자로 추정되는 e메일 아이디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분석해본 결과 국내 이메일 계정인 △한메일(hanmail.net·1446개) △네이버(naver.com·221개) △네이트(nate.com·37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삼성(2개)·LGCNS(18개) 등 대기업 직원들이 쓰는 e메일 계정도 발견됐다”며 “또 △중앙일보(joongang.co.kr·1개) △조선일보(chosun.com·3개) △동아일보(donga.com·1개) △MBC(imbc.com·1개) 등 언론사 e메일 계정으로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사람도 있었다. 직업은 교사, 대학생, 노조원,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다양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신문은 “그러나 대형 커뮤니티 웹마스터 e메일로 가입한 회원도 있어 일부 명단은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정당국의 수사착수와 관련,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정당국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상황을 신매카시즘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공개된 회원들의 활동 내역을 추적해 이적활동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저수지에서 물을 빼서 물고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불법적인 해킹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이라며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으로 색깔론을 조성하고 전교조 등 진보단체를 탄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예비역 장성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교조는 좌파세력이고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을 수십 차례 강연에서 말했다”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원과 경찰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메카시즘이 적용되어 국민이 불안에 떠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