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층, 청탁‧압력 여부 밝혀야…발표시기 늦춘게 더 문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경찰 고위층이 수사 초기 국정원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경찰의 폭로에 대해 19일 “현직 수서경찰서 수사진이 양심고백 같은 것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것 이외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을 잘 아는 경찰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8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표 전 교수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되고 댓글사실이 확인되고, 그 뒤를 이어서 경찰이 마지못해 인정하는 형식”이라며 “대단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또 표 전 교수는 “뻔한 결론을 왜 이리 늦게 내놓았느냐”며 “차라리 일찍 마무리 짓고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수사도 일찍 마무리돼서 만약에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너무 늦게 내놓고 시기를 늦춘 것 자체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경찰 최고위급 간부 정도면 스스로가 얼마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누군가의 연락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항거하지 못할 위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그러한 압력선이든, 청탁선이든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만약 있었다면 경찰 최고위간부는 밝혀야 한다”며 “저항하지 못하고 따라간 것은 적극적인 협력 내지는 그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겠다라는, 스스로가 타락한 행동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소시효 6월 19일까지 2달을 남기고 검찰로 송치된 것과 관련 표 전 교수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4개월 동안 계속 지켜만 봐 왔다, 수사하지 않고”라며 “경찰이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찰보다 좀 더 나은 수사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 얻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연히 심리전단장, 국장 또는 그 윗선 원세훈 국정원장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