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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국정원 수사발표’에 비판 봇물…“정권 눈치보기 급급”野‧시민단체 “술 마시고 음주운전 아니라는 궤변, 어처구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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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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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9  14:11:07
수정 2013.04.19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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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8일 발표한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들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수사축소 ,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과 논평들이 쏟아지고 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찰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무계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늑장수사, 부실발표”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궤변과 무엇이 다른가 한심하기 짝이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검찰이 어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총괄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한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한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선거법 공소시효가 6월 19일이다. 시간이 없다. 국정원의 불법정치 개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헌정파괴 범죄”라고 언급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경찰은 하급 국정원 요원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시라인을 수사했어야 한다. 담당 국장. 더 나아가 원세훈 (전)원장까지도 수사했어야 마땅했다”며 “그러나 국장조차도 수사하지 못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제수사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겉치레식 수사였다. 대단히 부실한 수사고 경찰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개입은 인정했지만 선거운동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한심한 수사결과 발표에 모든 국민들은 분노했다”며 “이번에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정부와 여당에는 유리한 글을, 야당에는 원색적인 비판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실명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축소, 은폐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러한 부당한 압력과 축소, 은폐, 왜곡을 막기위해 김용판 서울청장을 공식 수사라인에서 제외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찰은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부실은폐수사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수사에서 보여준 경찰의 무능력함과 정치적 편향성을 규탄하며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에 대해 정권눈치보기로 일관한 경찰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검찰의 의지 표명대로 실천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이 대선공간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감행한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여론조작 당사자는 물론 국정원과 경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모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민주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은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검찰은 유별나게 공소시효가 짧은 사건인 만큼 즉각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수사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53년전 오늘처럼 국민적 저항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도 이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직접적 수사없이 정치관여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국정원 직원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전형적인 축소수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센터는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관여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강조말씀’ 공개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은 수사의지가 애초에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발표는 법리검토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 송치 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더 이상 경찰의 추가수사는 무의미 하다”며 “검찰은 즉시 원 전 원장의 소환을 비롯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벌여 국정원의 조직적 관여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제시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 때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후보를 이롭게 행위는 국기문란 행위로서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며 “과거 시민단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순 의사표시활동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에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처벌을 축소하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수사발표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눈감은 경찰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며 “경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이 아니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온다.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 직원이) 대선기간에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경찰이 출석에 불응 중인 국정원 심리정보 국장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원래 기소중지라는 것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때 하는 것”이라며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해, 얼마 남지않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검찰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의지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최종수사발표를 통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모 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출석불응중에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며 불기소의견을 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임박 및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찰에서도 최소한의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고려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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