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불산 누출’ 삼성, 유해법 일상적 위반 드러나심상정‧시민단체 “관리자 딱1명…책임자 구속수사해야”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2.14  18:37:52
수정 2013.02.14  19:04:0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경기도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불산 사고 당시 삼성은 유독물 관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협력업체(STI) 직원에게 불산 운반과 중화․세척․보수 등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물질관리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독물을 옮길 때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해야 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협력업체 STI서비스는 유독물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 유독물관리자 조차 없는 업체”임도 확인 됐다.

삼성전자가 ‘녹색기업 인증’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기업신청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 유독물관리자는 단 1명으로 그 자격조차 의심스럽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유독물 관리자 자격입증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지만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인정하지 않는 ‘유독물 관리자 과정 교육 이수증’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했다는 유독물관리자자격 입증 자료 ⓒ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공개 자료
심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일상적으로 ‘유해법’을 위반하며 위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기업 신청서에서 이번 불산 사고를 일으킨 독성가스와 화학물질의 배관철거․탈착을 ‘A급 위험작업’으로 분류했지만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유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상 ‘녹색기업인증’을 취소하고 화성사업장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중대 과실이 확인된 만큼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한노동세상 장안석 사무국장 14일 ‘go발뉴스’에 “유독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없을 정도면 일상적인 누출이 의심 된다”면서 “이는 명백한 삼성의 책임방기이고 근로자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주민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처벌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사무국장은 적법한 처벌에 대해 “사실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면서 “수사를 통해 삼성의 관리 부실 상태를 충분히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명령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종민 “지지율 하락, 국민들 경고…민생 바꾸는 180석 되겠다”

김종민 “지지율 하락, 국민들 경고…민생 바꾸는 180석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
다큐 ‘미중전쟁’ 김형석 PD “국제질서, 참 냉혹하더라”

다큐 ‘미중전쟁’ 김형석 PD “국제질서, 참 냉혹하더라”

KBS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다...
정욱식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도 갈 데 없어 못나가”

정욱식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도 갈 데 없어 못나가”

지난 7월 18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 관리...
“공수처에 대한 통합당 내분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

“공수처에 대한 통합당 내분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

21대 국회가 지난 7월 16일 개원했다. 임기 시...
가장 많이 본 기사
1
고영주 때와 달라…‘국대떡볶이’ 김상현, 조국이란 사람 잘못 봤다
2
우종창 “감옥통신 할것”…조국 “만용, 대가 치러야, 1억 손배소”
3
조국 ‘야밤 딸 집 앞’ 기자들 영상 공개…“비슷한 사례 유죄판결”
4
김진애, 통합당에 당차게 응수…큰박수 받은 ‘종부세 토론’
5
조국 고소 다음은 누구?…“불법이 중한 자부터 시작”
6
‘#주호영23억’ 여파?…천준호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발의
7
檢, <조선일보> 비호 하나?…시민단체, 방정오 배임 혐의로 경찰 고발
8
장인수 “‘세팅 대상’ 유시민 외 靑관계자 1명 녹취록에 등장”
9
“공수처에 대한 통합당 내분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
10
정청래 “떼돈 번 주호영이 부동산 정책 비판? 얼굴 참 두꺼워”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