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공동대응’ 문건에 시민단체 “헌법 유린 행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가 노사문제에 공동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4일 “가격 담합 문제를 넘어서, 부당노동행위를 담합한 것”이라며 “헌법 유린 행위다”라고 맹비난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마트 내부문건 중 ‘동업계 동향’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유통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서는 서비스연맹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각 사별 비정규직 동향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있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유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 자료에 의하면 이마트는 지난해 말 ‘클린데이(Clean Day)’를 지정해 유출 시 문제 될 만한 문서를 모두 폐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마트 사건이 불거지자 업계 2,3위인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관련 문서 폐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으로 이마트 지점 19곳을 포함한 신세계(이마트) 그룹 27개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세계(이마트)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1130(하루 한명 30분) 면담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문제 인력을 걸러내는 직원 사찰 프로그램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4일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이마트 이용 안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쭈욱 안 갈랍니다”(fa****), “노동문제만 공동대응혔으까?”(fu****), “이마트 안 간지 벌써 2주째 되어 가네. 그래도 잘 먹고 살고 있다”(sh****), “담합도 모자라서 노사문제까지 공동대응?”(re****) 등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go발뉴스’에 “가격 담합 문제를 넘어선 부당노동행위 담합이다”며 “헌법 유린 행위를 담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는 단순 불법 행위가 아니다”며 “우리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김남희 팀장은 ‘go발뉴스’에 “(이마트 외에) 다른 대형마트들도 (이마트와) 유사한 노동 탄압 행위를 했다면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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