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사찰 프로’ 운영 잘한다는 이유…노동부 선정 취소하라”
이른바 ‘직원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최근 실시된 가운데 이마트와 이마트의 모기업인 신세계 계열사들이 8년 연속으로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각종 특혜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환노위 노동부 현안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2005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신세계(이마트) 27개사를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며 관련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 지점이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된 사례는 총 19회에 이른다. 충주점과 군산점, 마산점, 전주점이 지난 2007년 우수기업으로 뽑힌 이후 수원점, 연제점, 시지점, 산본점, 중동점, 성서점, 봉선점, 서면점, 창원점, 강릉점, 동해점, 춘천점, 부천점도 우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마트가 아닌 신세계 그룹 계열사 중 우수기업에 선정된 곳은 신세계 건설과 신세계 푸드, 신세계 백화점 본점,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등이다.
지난해 3월 5일자 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인증 및 행정, 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저변에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각종 혜택에 주어진다. 노동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 및 인증서가 발급되며 정기근로감독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등 행정상 우대와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상 혜택,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신세계(이마트)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1130 면담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는 이유 때문인데 ‘1130 면담프로그램’은 사실상 문제인력을 걸러내는 직원사찰 프로그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자신이 직접 사찰에 참여했다는 제보자는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중간간부로 근무하면서 1130이라고 있었는데 하루에 한 명씩 30분간 면담해서 현지 동향을 파악해 인사 파트장에게 매월 말일 전달하면 문제사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지역문화팀 사원들이 집중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노사문화우수기업 산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마트 (지점) 중 일부가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마트에 대해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10년에 300인이상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3만 24명인 것을 파악하고서도 아직까지 불법파견 실태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25만명으로 추정되는 입점, 납품업체 협력사원의 불법파견 여부도 조사해 파견법에 따라 유통업체가 즉시 직접 고용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