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의 74.7%를 인건비로 책정.. 부실조사 우려
4대강 사업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만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전체 예산의 74.7%를 인건비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사업 조사연구용역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총 예산은 21억 8천만원으로 그 중 13억 8천8백만원은 조사평가단(79명)의 인건비로 책정됐다. 또 자문비 명목으로 2억4천1백50만원이 책정돼 2개 부문 합계가 전체 예산의 74.7%를 차지했다. 여비와 시설장비임차료 등 조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2억1천3백9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8%에 불과했다.
또한 ‘4대강 조사평가단 조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4대강조사평가단은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수환경, 수질, 문화관광, 농업 4가지 분야에서 총 228회의 현장조사를 시행하면서도 직접 채수하여 수질을 측정한 것은 6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조사는 4대강 18개의 보를 대상으로 한차례, 하루 2~4개 보씩 총 6회 진행됐는데, 수질 조사의 특성상 4계절 내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22일에서 4월 26일까지 봄철에 1회성 조사로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쟁점사항인 독성 남조류로 인한 녹조현상에 대한 현장조사는 단 3회에 실시됐다. 조사장소는 금강 백제보에서만 이루어져 심각한 녹조를 겪고 있는 낙동강·한강 유역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4대강 방문객 수 조사와 방문객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문화관광시설·행사 부문에 대한 현장조사는 22건이 진행됐다.
민병두 의원은 “4대강조사평가단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4대강조사평가위원에게 추가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인건비 관련 예산에 비해 실제 현장조사 활동 예산이 미미해 부실한 조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약속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초기 우려와 마찬가지로 수질 측정 등 현장 조사를 등한시하고 환경부 조사의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