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계획 발표.. 네티즌 “4대강 22조 사기극 공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조사하겠다며 출범시킨 ‘4대강 조사위원회’가 가장 기초적인 수중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16개 분과로 나눠 수자원, 수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실시한 172차례 현장조사에서 수중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일부 조사위원은 수중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당시는 물론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보 수중촬영에서 보 곳곳에서 물이 새 나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4대강조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공사비 22조 원 중 8조 원은 충당할 수 있다던 준설토 문제를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국무조정실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대강에 설치된 9개보에 대한 수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경기 악화로 팔지 못한 것일 뿐 조사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oisoo) “수중조사 한 번도 안한 4대강 조사위. 한마디로 헛돈만 잔뜩 쓸어 박은 거지요”라며 비판했다.
일반 네티즌들 역시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4대강 22조 사기극의 공범! 추후 진상을 규명해서 반드시 단죄해야!”(@seo****), “초록은 동색이라. 끼리끼리 노는 거지”(@lot****),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곳으로 가는지.. 걱정되네요!”(@lov****), “공범들이 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게 웃기다. 그게 제대로 조사를 되겠나? 나라 돈 수십조 해 처먹은 범죄에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한다”(@s17****)며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