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고의로 4대강 사업 완공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수공은 ‘2014년 말 33개 사업 모두 완료한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국토부가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원금 해소방안을 내년으로 미룬 것은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수공이 지난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공사 완공 후 부채 원금을 논의한다’는 조항을 들어 올해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에 부채 원금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비난 여론이 일자 완공시점을 늦춰 시간벌이에 나섰다는 것이다.

▲ 금강 공주보 (자료사진) ⓒ정천

이 의원은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원금 8조 원 중 상환액으로 800억 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4대강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부채 해소방안은 내년에 마련해도 된다는 것이 삭감사유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원금 8조 원 중 일부인 800억 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국민동의 없이 혈세를 투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꼴”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수공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기 전에 과잉공사 지시와 담합비리로 인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낭비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법적조치 등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