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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 인정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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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09 09:08:40 조회: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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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 인정못해"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 행위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병역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대법원 역시 여러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까지 입대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체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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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0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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