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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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동성애 유해하지 않아, 성적지향 차별금지 여가부도 따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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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7-08 16:23:01 조회: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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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동성애 유해하지 않아, 차별금지법에 포함돼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질문에 답변…기지촌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답변보류'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는 8일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여성가족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자체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이 자리에서 법안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말하기 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신을 존중하고 여성가족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청소년에게 동성애기 유해하다는 등의 이런식에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김희정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입장을 갖을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현행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며,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미 법적인 입장이며 여가부도 그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은 "성 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등의 지원등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양성평등'의 문제를 넘어 '성평등'의 관점으로 고민해볼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김희정 후보자는 "행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행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재연 의원은 "성소수자 문제는 여성가족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지난 2004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유해매체물 기준에서 삭제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동성애'를 유해하다고 보는 것은 동성애자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받은바 있다"고 말했다.
기지촌 여성들의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재연 의원은 기지촌 여성 문제에 대해 "성폭력과 강간 등의 고통들이 기지촌 여성들에게 가해질때 정부와 경찰과 유착하고, 오히려 성매매를 독려하는 등 국가차원의 범죄가 이뤄졌다"며 "일본군 위안부와 마찮가지로 이 문제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지금은 예단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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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6: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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