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향 떠나 심각한 상태, 국회 본회의서 부결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가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임명반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 없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합한 인물” 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춘 사람을 헌법재판소장후보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으로 기능이 많이 위축되었다” 며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인선은 또 다른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후보 지명 철회를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 자질이 부족하고 미흡한 후보자”라며 “우리나라 공직자의 기준을 하락시키는 수준으로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후 국회 본회의 부결을 촉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이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한 509명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수적 가치관이 헌법재판관의 덕목’ 이라고 스스로 말한 이 후보자는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어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이어 “개인 비리 의혹만 해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치명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맞는 균형 잡힌 인물로 다시 지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이혜정 상근변호사는 ‘go발뉴스’에게 “이 후보자는 개인 비리의 문제보다 기본적 헌법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기본적인 헌법관이 없어 심각한 상태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뻔한 결과겠지만 청문회 후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를 하라는 성명서를 낼 예정” 이라며 “정말 우려 되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몫이다”고 말했다.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1일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이어진다. 이어 23일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