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할머니 “같은 여자 朴, 모른척 않겠지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은 17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헌법재판관”이라며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정대협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질타와 자질 시비 가운데 그가 가진 역사의식과 인권 수호 의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대협은 2011년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관한 재판에서 반대의견을 낸 이 후보자에게 “인권과 역사에 두는 가치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헌법재판관직을 이용한 특혜성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 우리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특정 기업 편애 등은 그가 단순히 ‘보수적’ 인사가 아니라 기득권을 등에 업은 ‘못된 공직자’, ‘의식부자재’다” 며 일침을 놓았다.
앞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미네르바 사건’ 당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고, 2011년 친일재산환수 특별법 관련 재판에서도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부합한다’는 결정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go발뉴스’ 기자에게 “가장 강하게 준수하고 지켜야 될 헌법을 무시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야 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대통령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한일정책 회담에서도 강한 정책을 요구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또 “뻔한 속내가 들어나 보이는 인사” 라며 “망신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이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항의 활동과 반대 활동을 할 것”이라며 “박 당선인 출발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복동 할머니는 자신을 소개하며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이 해결 못해 5년을 기다렸다. 이번 새 정부는 같은 여자니까 모른 척 하지는 않겠지요”라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과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