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도 도마…朴 대일외교 앞두고 비난 거세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국가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트위터리안들은 ‘친일파를 뽑은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사 관련 시민단체도 탕평인사, 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 당선자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줄줄이 폐쇄 또는 식물화시켰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은 4일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과의 접견을 앞두고 있어 위안부 문제와 동아시아 영토분쟁 문제,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첫 외교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3일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관소 재판관 재임 중 ‘미네르바’ 처벌 합헌 결정,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BBK 진상규명 특검 반대 등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특히 친일 문제와 관련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2011년 3월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같은 해 8월 일본군 위안부 등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는 게 옳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국가에 그런 일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4일 ‘go발뉴스’에 “어제(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 할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일제 시대 때 피해를 본 분들이 많다”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런 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방 사무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분탕질 쳤는데 마지막 나가면서까지 과거사 청산을 통해서 역사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에 확실하게 재를 뿌리고 나가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에도 사회통합을 얘기하는데 친일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분을 지명해야 하는지 그 의중이 의심스럽다”며 박 국장은 “대단히 안타깝다, 향후 5년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년간 친일 논란을 샀던 이명박 정부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컸는데 차기 정부가 시작되기도 전에 친일 논란이 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변인은 “어제(3일) 법원은 야스쿠니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을 일본에 넘겨달라는 일본정부의 요구에 대해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거부결정을 내렸다”며 “같은 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야할 헌재소장에 국가관마저 의심스러운 분이 지명됐다니 촌극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명에 동의한 박근혜 당선인이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당당한 대일관계 정립을 잘해 나갈지 우려스럽다”며 “박근혜 정부마저 친일논란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위터에는 “자칭 보수라 떠드는 수꼴들, 바로 너희의 정체지. 친일파매국노 종자들~~~ 앞으로 보수라 떠들지 말고 친일파라 떠들어라”(artwo******), “이러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를 업신여기지! 어휴...일본 극우 아베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한국 정부에서는 축하선물 보내냐”(SPAR******), “이런 사람을 창피해서 못살겠다. 역사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저자거리 장삼이사보다 못하네. 이리도 인재가 없나? 일본 닮아가나?”(star56******),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나설 필요없다던 이동흡이 헌재 소장이면 일본 헌재 소장인가?”(hel*****), “친일대산환수 반대 및 위안부 배상청구권 국가의무 없다는 이동흡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다니, 일본 식민지시대 역사적 청산을 분명히 해야 새 시대 열리는 거겠죠”(wey*****)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