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YTN 화면캡처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인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인수위의 윤창중”이라며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보수화 우려를 넘어선 ‘최악의 극우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밤 트위터에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몇 분을 만났는데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해 헌재의 윤창중이라고 표현하네요”라며 “또 TK ! 그것도 박근혜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결국 MB는 마지막까지 박근혜 당선자는 처음부터... 미네르바 처벌을 합헌이라 했던 재판관. BBK 진상규명 이명박 특검법을 위헌이라 했던 재판관”이라며 “걱정입니다. 앞으로 5년!”이라고 우려했다.

민주화 변호사를 위한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인수위의 윤창중”이라면서 “전형적인 TK출신에 꼴통보수법조인이자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운 법조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동흡만은 안 된다.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이동흡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선거전담부 재판하면서 한나라당 사건은 관대한 판결을 하면서 유독 민주당 사건은 혹독한 판결을 한 자이고, 헌법재판관 재직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합헌의견으로 일관한 자”이라고 이력을 지적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이런ㅠㅠ. 헌재의 보수색채가 점점 더”라며 “법조계에서는 ‘합헌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재판관 중 한 명’으로 꼽힌다고... 미네르바 전기통신사업법 위헌결정 때 합헌의견 낸 단 2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이다”고 우려했다.

4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헌재 구성원들은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으며 일부에서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헌재 소장이라도 재판관 9명 가운데 한명이긴 하지만, 이 후보자는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관계자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이 후보자 지명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면서 “2010년 미네르바 판결은 당시 로이터통신이 기이한 뉴스면에 게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변인은 “2011년 3월에는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8월에는 일본군 성노예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헌재 판결이 있을 당시 정부가 그럴 의무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이 후보자의 이력을 짚었다.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 할머니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날,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지켜내야 할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후보자 지명이라니, 박 당선인의 인사기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보수편향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즉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적정한 인사를 다시 지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과도 이 후보자 인선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51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TK(대구·경북)인사다. 대구출신에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TK(대구·경북)인사다. 그는 헌법재판관과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9월 헌법재판관에 올라 작년 9월 임기(6년)를 마치고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