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조짐이다. 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을 올리겠다고 한 데 이어 도로공사도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5일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부채 감축을 위해 전사적 자구노력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연간 통행료를 2.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통행료 인상은 지난 8년간 총 2.9%에 그친 데다, 우리 통행료는 선진국의 40% 수준이며 원가보상률도 81%에 불과하다”며 “현 통행료 수입으로는 부채상환이 불가능하다. 국민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상되나 통행료 인상은 공사 부채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원가보상률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통행료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행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통행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가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로공사 부채는 25조 3482억원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5년간 해외 대학에 다니는 직원 자녀 120명에게 총 2억3515만원을 지출하는 등 복지비로만 193억원을 써 방만 경영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실·방만 경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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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최 사장은 “원수나 정수 요금이 원가의 85%에 그쳐 요금인상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며 수도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사장은 ‘4대강 사업 부채를 메우기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구분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와 요금 인상은 별도”라고 해명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정책자금 지원, 수도요금 인상 등 국가적 지원을 요청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 1조9623억원에서 2013년 13조998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벌인 4대강 사업으로 7조9780억원, 아라뱃길 사업으로 1조9433억원의 부채가 늘었기 때문이다. 수도요금 인상은 결국 4대강과 아라뱃길 사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넘기는 셈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7년까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1200%대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