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에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로 요약되는 이른바 ‘474’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시하며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선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며 공적 연금 개혁도 천명했다.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인 가계부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 청와대

특히 자신의 ‘통일 대박론’과 관련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노동계와 재계를 비롯한 야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대해 “통일 대박론에 이어 경제대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천명했다”며 “경제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공생, 상생, 번영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반면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라고 혹평했다.

이 수석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담화문은 우려했던 대로 일방통행식, 불통의 담화였다”며 “불통·불신·불안의 ‘3불 시대’였던 지난 1년의 현실은 외면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대통령의 말은 공허해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으로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향후 위원회는 여야정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특검 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국민 앞에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힐난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뚜껑을 여니 민생과 서민은 없고, 백화점식 나열과 잘 포장된 보고서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유사품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