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차 촛불, 朴취임 1년 “국민 권리 행동으로 옮기자”
오는 25일 열리는 ‘국민총파업성사’를 준비하고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33번 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국정원시국회의 주최로 2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멈춰라! 민영화 연금개악, 힘내라! 민주주의, 실시하라! 관권부정선거 특검’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촛불 집회는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지난 17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법원 판결과 이른바 ‘서울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을 일으킨 국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은 이 의원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하고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이라고 성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핵심 증거인 녹취록이 740곳이나 조작됐으며, 검찰은 내란모의 조직이라고 하는 RO를 기소조차하지 못했다”며 “재판부도 일관성 있다던 국정원 제보자의 진술이 재판과정에서 오락가락 했음을 인정했음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핵심 증거인 중국 공문서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국정원과 검찰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문건을 조작했다”며 “당시 변호인은 이것이 위조문건임을 지적했지만 검찰은 다른 위조문건을 가져와 유죄를 만들려 했다. 검찰은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종적으로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 정보수집만 하는 기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시국회의 대표로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도 “국정원이 대선개입에 이어 간첩사건의 증거위조까지 정치공작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사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현 시장이 당선된 후, 앞으로도 민주세력이 집권해질 것이 분명해졌을 때 국정원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다. 그리고 당시 만들어진 국정원 심리전단은 대선개입 사건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남 원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1주년이 되는 2월 25일에 있을 국민총파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민총파업은 국민의 권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자,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속 해서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날”이라며 “손잡고 나와 우리가 주인임을 외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생들도 이날 국민 총파업에 ‘대학생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다. 국민대에 다니는 이동연 씨는 “대학생들이야 말로 고액등록금과 대학 통폐합, 학과 구조조정 등 자본주의 질서에 의해 고통 받는 존재”라며 “더 이상 잉여같은 존재로 살 수 없다는 굳은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시청광장을 비롯해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에서 국민파업대회를 열고 오후 7시에는 국민촛불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시작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연대 전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