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차 청계광장 “이명박 구속” “박근혜 하야” 촉구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500여명의 시민들이 우산과 우비 등을 쓰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은폐 혐의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규탄하며 ‘특검 도입’ ‘이명박 구속’ ‘박근혜 하야’ 등을 촉구했다.
8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2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는 31차 범국민 촛불대회를 열고 재판부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선고를 규탄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판사 세 사람이 (김 전 청장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판결했는데 그 세 사람이 확신하지 못했다 해서 경찰의 수사 축소 등이 없어지나?”라며 “수사 내용 중 중대 사실 빠진 건 ‘아쉽다’고 판결했는데, 판사 입장에는 그게 아쉬웠을지 몰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쉽고 안 아쉽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질타했다.
박 처장은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 ‘다른 경찰들의 증언과 다르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내부고발자들은 보통 한명이다. 내부고발자가 혼자 외로운 목소리 내고 나머지 공공기관 책임자를 비롯해 똘똘 뭉친 수하 직원들과 함께 싸운다”면서 “한 사람의 말이라고 (권 과장의) 말을 못 믿겠다는 재판부를 이해 할 수 없다. 내부 고발에 대해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고 일갈했다.
박래군 공안탄압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은 “(김 전 청장에게) 유죄라고 하면 국정원이 잘못이고 민주주의가 죽기 때문”이라며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내렸으면 한다. 그래야 정치 검찰의 행태가 멈추고 정의가, 나라가, 민주주의가 비로소 바로 설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7일 쌍용자동차의 해고 무효 판결에 대한 발언도 잇따랐다. 서울고법은 153명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현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판결 소식을 듣고) 기쁘기에 앞서 눈물이 났다. 돌아가신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는 떳떳치 못한 권력을 꿰찬 자들의 만행으로 하루하루 힘겨워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5일 민주노총 총 파업에 노동자들의 힘을 바탕으로 2014년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외압 의혹을 받으며 상영관 축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과 관련, 이종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노무사는 “동네 공사판에서 사람이 죽어도 무시하지 않는데 큰 회사 삼성에서는 둘이 죽고 더 많은 암과 희귀질환으로 죽어가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 모든 것들이 개인 질병이라 하며 돈으로 회유했다”고 개탄했다.
이 노무사는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의 말씀처럼 만약 삼성에 민주노조가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믿는다”며 “삼성 기업주들이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 안전을 외면하지 않도록 삼성에도 당당히 민주 노조 깃발 세워져서 죽고 병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며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장으로 모인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를 맹비난했다.
양천구에서 온 김학경씨(50대)는 ‘go발뉴스’에 “김용판이 무죄라니 황당하고 개탄스럽다”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과거로 회귀하다 못해 그 뿌리가 썩어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어 “이대로라면 원세훈 전 원장까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며 “그 때야말로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대문구에서 온 대학생 이모씨는 “김용판 선고에 작은 목소리라도 보태기 위해 광장에 나왔다. 그 동안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기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고싶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에서 온 최모씨(30대)는 “판사들의 판결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김용판이 왜 무죄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특검 촉구 밖에 외치지 않아 답답하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꾸짖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