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담 결국 국민세금?…野 “국민 호주머니 턴다” 맹비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수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에 야권은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턴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서 장관은 세종시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공기업 부채 문제는 수자원공사뿐 아니라 모든 공기업의 공통문제”라며 “특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심각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부채와 관련, 수도세 인상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 장관의 발언은 4대강 부채 문제와 수도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수도세 인상 우려 등을 제기할 때마다 4대강과 물값 인상은 투입원가와 관련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8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이자 3800억을 매년 대납해주고 있지만, 재정 악화로 인해 최근 이자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서 장관의 ‘물값 인상’ 발언은 국민 세금을 들여 시작한 4대강 사업의 부담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원가의 83%에 불과한 물값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수도 요금은 관계법령에 투입 원가만 반영하도록 돼 있어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한 물값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 야권은 부담을 서민에게로 돌리지 말라며 전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질러 놓은 잘못된 국정운영이 결국 국민 호주머니까지 터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4대강 사업과 수도요금 인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손사래 치더니 결국 구민 모두를 기만한 셈이다”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국토부가 수공의 물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허울만 좋았던’ 4대강 친수구역개발사업이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사업 초기부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대처했던 수공이 이제 와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엿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통의 상징이었던 이명박 정부가 5년 내내 멀쩡한 강바닥을 긁어낸다고 국민들과 싸우면서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4대강 부채와 수도요금 인상은 전혀 관계없다는 기존 정부입장마저 뒤집으며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서 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물값 인상이 아니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공식 수사”라며 “각종 비리들 심지어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비리로 얼룩진 국책사업 빚을 국민들에게 갚으라는 서승환 장관의 발상은 해임감”이라며 “환경파괴는 물론, 최악의 국책사업 때문에 빚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위해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메운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 하겠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먼저라는 질책도 잇따랐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go발뉴스’에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물값 인상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탕감하겠다면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 교수는 “국토부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수자원 공사는 뭘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지고 사업 관련자들이 책임을 진 다음에 국민과 얘기해야한다”며 “이런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태로 수자원공사 빚을 탕감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