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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허위준공 처리”전북도 “공사비 집행절차 하자있는 듯”…공사 “허위준공처리 인정”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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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8  12:14:16
수정 2013.04.18  1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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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담당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저수지에 대해 허위로 준공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홍수조절과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총 3천300억원을 들여 도내 15곳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가운데 장수군의 천천, 지소, 대곡, 용림을 비롯해 진안군의 신반월, 남원시의 금풍저수지 등 6곳이 작년 말 준공처리됐다”며 “그러나 현지 확인 결과 준공처리된 6개 저수지 중 절반이 사업의 핵심인 취수시설(취수탑), 이설도로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공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이들 저수지의 공사가 끝난 것처럼 세부 공정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준공처리하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거짓 보고를 했다”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저수기 둑 높이기 사업의 성과를 발표, 국민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농식품부로부터 공사비를 이월 받은 전북도 역시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허위 준공검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 시점에 맞춰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모두 집행했다”며 “이미 공사비를 받은 시공업체가 부도나거나 갑자기 철수하면 이 같은 공사마저 중단돼 자칫 경주 산대저수지 둑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도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공무원을 지소, 용림 등 6개 저수지 현장에 보내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몇몇 현장을 둘러본 결과,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사업장은 한 달 가량 더 공사를 해야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비 집행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며 “선 준공처리 후, 예산집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어긴 과정을 따져볼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농어촌공사 측은 “공사기간이 촉박했고 저수지 물을 활용하는데 별 이상이 없이 서둘러 준공처리했다”며 “허위 준공처리한 것을 인정하며 결론적으로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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