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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공정위, 4대강 2차 턴키 담합 조사…“만시지탄”이혜훈 “일벌백계해야”…김기준 “조사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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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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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8  14:09:47
수정 2013.03.28  1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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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4대강 2차 턴키공사 관련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합이란 반칙이자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벌백계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담합조사에 있어서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오해받을까봐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담합조사를 철저히 해서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달라”고 공정위에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27일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한라건설, 계룡건설 등 직원들을 급파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4대강 2차 턴키사업에 컨소시엄 주관사 등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 매체는 “조사는 이날 오전부터 4~5시간 동안 강도높게 이뤄져 관련부서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 자료를 샅샅이 뒤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도 4대강 사업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는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국민으로부터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입찰금액이 높게 형성되고 투찰 비율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차 턴키 사업에서 실제로 사업권을 획득한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에서 조사에 착수한 건설사를 보면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한라건설, 계룡건설 등 5개 사로 알려지고 있다”며 “즉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은 다분히 4대강 입찰 담합사건 조사를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공정위는 축소, 은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조사착수 시기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2차 턴키 공사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늦었지만 입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도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저희 (경실련)은 담합의혹에 대해 입찰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다”며 “턴키(방식)로 입찰이 되면서 담합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는데 공정위가 이제와서 (조사)한다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가 1차 턴키 담합의혹 조사할때는 (검찰에) 고발도 안했지 않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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