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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사업’ 의혹 ‘펑펑’…전문가들 “빙산의 일각”하도급-턴키입찰-로비 의혹 ‘줄줄이’…朴 “철저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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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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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8  18:23:25
수정 2013.04.18  1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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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상징’인 ‘4대강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있다. 그간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왔던 전문가들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견된 일”이라는 뉘앙스의 생각을 전했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4대강사업’에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상황이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낙동강 구간 6개 공구에서 하도급을 맡은 태아건설이 4대강 공사구간에서는 최대 하도급을 124.3%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경인 아라뱃길 6공구도 맡아서 했는데 여기는 하도급 계약율이 177.5%”라며 “대단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볼 수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태원 태아건설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이자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현대건설과의 해외현장 도급계약 해지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08~12 태아건설 하도급 수주내역’을 토대로 “태아건설이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에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수주받은 전체금액이 5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5년간 5,000억원 이상을 수주하고도 부도를 내는 기업을 믿을 수 있겠냐”며 “태아건설이 국토부 산하 기관 외에 타 부처의 공사를 수주받는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으므로 이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은 이날 4대강 총인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코오롱워터텍의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총인사업 참여업체 중 하나인 K사(코오롱워터텍)의 ‘영업비 현금집행내역’을 입수했다”며 “이에 따르면 K사는 해당 총인사업의 심의위원들과 지자체 담당 및 계약 담당자등에게 4대강사업 추진시기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휴가비, 명절 떡값, 준공 대가를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인사업의 담합 정황이 고발되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데 이번에는 해당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업체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별도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관련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이날 “전북도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홍수조절과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총 3천300억원을 들여 도내 15곳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가운데 장수군의 천천, 지소, 대곡, 용림을 비롯해 진안군의 신반월, 남원시의 금풍저수지 등 6곳이 작년 말 준공처리됐다”며 “그러나 현지 확인 결과 준공처리된 6개 저수지 중 절반이 사업의 핵심인 취수시설(취수탑), 이설도로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공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측은 “공사기간이 촉박했고 저수지 물을 활용하는데 별 이상이 없이 서둘러 준공처리했다”며 “허위 준공처리한 것을 인정하며 결론적으로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2차 턴키공사 담합 의혹과 관련, 컨소시엄 주관사 등으로 참여한 5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담합의혹을 제기했던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공정위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들이 줄줄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18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태생적으로 이 사업(4대강사업) 자체가 불필요했다. 때문에 불법, 탈법(의혹이) 당연히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간 4대강 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가해왔던 박 교수는 “4대강 사업 자체가 과연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서 시작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해본다면 결국 ‘물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18대 국회에서 ‘4대강 저격수’로 활동했던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그 동안 이런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 아니겠느냐.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종합적으로 밝혀서 책임을 묻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업체에다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보인다”며 “설계나 시공문제만으로 치부하거나 개별적인 사안으로 처리하면 문제라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워낙 대형사업이다보니 이제 (문제가) 좀 터져나온 것이다. 4대강 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전 정부 임기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절차적인 부분이 많이 생략됐고 문제점이 더 드러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제대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책임이 발견되면 관련자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상임위 간사단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항인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며 “야당 추천인사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는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 논현동 사저 인근에 개인 사무실을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전 대통령은 주변 정리를 마치는 대로 재임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녹색성장 전략을 민간 영역으로 전파하고 4대강 사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전 대통령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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