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전기요금제도를 꼬집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전국 폭염 특보가 계속되며 12일 전력거래소는 “전력예비율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수급 경보 ‘준비’가 발령됐다”고 밝히며 “각 가정과 사무실 및 산업체에서 절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행동 수칙을 공개했다.

전날 이어 13일에도 공공기관은 하루종일 냉방기를 돌리지 않고 실내등도 모두 끄는 등 강도 높은 수요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력 위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정부는 갈피를 못 잡고 대국민 절전호소에만 기대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발전소 고장마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은 찜통더위도 모자라 언제 닥칠지 모를 대정전 공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민현주의원실'

민 대변인은 “전력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현실성이 최악의 전력난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며 “발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는 누진제도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기업들은 그만큼 전기를 펑펑 써온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에 기대 전력난을 해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전력난의 원인을 철처히 살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지원 대책 시행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콘센트를 뽑아라, 에어컨을 꺼라 몰아세우고 국민이 원전 1기, 발전기 한 대의 발전과 정지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언제까지 하루하루를 연명할 것인가. 정부는 정책적 미봉, 임시방편과 책임전가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에어컨을 끄거나 공장을 세우는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비상발전기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미 비상발전기를 이용한 대정전 극복방안은 전날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비상발전에 동참하는 기업과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동 가능한 비상발전 시설은 충분하다”며 “소방법과 의료법 등 관련법률과 시행령, 조례의 정비를 통해 정부는 비상발전기 가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