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 만에 정부가 또다시 전기요금을 평균 4% 기습 인상하기로 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팟캐스트 동영상이 10일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해하기 쉬운 경제강의로 유명한 최진기 JK COMMERCE 대표는 팟캐스트 ‘최진기의 뉴스위크’ 50회에서 “정부가 전기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170원에 사와서 다시 기업들에 80원에 파는 것이다”며 “50조원 적자를 내면서 기업을 살찌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진기 JK COMMERCE 대표는 팟캐스트 ‘최진기의 뉴스위크’ 50회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 오마이뉴스 ‘최진기의 뉴스위크’ 캡처

우선 최 대표는 “전기는 기저발전과 첨두발전으로 구성되는데 원자력, 무연탄을 기본으로 하고 모자라는 전력은 첨두발전인 석유, LNG로 보충한다”고 체계를 설명했다.

또 “한국전력은 송전, 배전만 하지 전력을 만들지는 않는다”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발전5사, 민자발전에서 사온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당연히 원자력과 수력인 한수원이 단가가 제일 싸고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발전5사가 다음으로 전기가 싸다”며 “반면 민자발전은 시장 가격을 제대로 주고 사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민자발전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제일 좋다. 11.9%, 12.4% 정도가 나온다”며 “반면 발전5사는 3%대 밖에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시장가격을 보장해주기에 전기가 많이 필요할수록 민자발전의 영업이익률은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국전력의 원가보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100원 들여 전기를 팔았는데 87.4원밖에 못 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3조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누적 적자가 50조원이 됐다”며 최 대표는 “반면 민간발전은 돈을 왕창 벌고 있다, 기업은 살찌는데 공기업과 다를 바 없는 한전은 적자가 나고 있다”고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최 대표는 “민자발전은 한전에 169.85원에 파는 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81.23원으로 예를 들어 GS그룹에서 전기를 만들어 정부에 170원에 판 다음에 GS그룹에서 전기를 쓸 때는 80원에 갖다 쓰는 마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내가 청바지를 만들어 정부에 2만원에 팔면 정부가 다시 나한테 1만원에 준다는 것”이라고 왜곡된 구조를 비유해 설명했다.

최 대표는 “포스코 순이익 461억원, GS파워 1279억원, SK E&S 1251억원, 민자발전은 이렇게 돈이 남는 것이다”며 “반면 한전 당기순이익은 -3조 5100억원이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 네티즌들은 “헐 충격이네. 비싸게 정부에 판 전기를 싸게 사서 쓰는 대기업들?”(g_20*****), “국민이라면 꼭 보세요, ‘대기업 전력장사꾼’ 산업용 전기세를 올리세요!”(kitty******), “전력난, 위기의 주범은 누구인가, 일반 서민의 사용량은 미비한데 전기 아끼라고 하고 흥청망청 쓰는 산업용 전기에는 아무 말 안하고 만만한 게 국민인가?”(sea****), “결국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ㅋㅋㅋ 근데도 서민전기세만 계속 올라가는 현실”(mad****), “결국 기업에게 저가에 공급되어 발생된 한전의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줄 수밖에 없단 얘기군. 국민 세금으로 기업을 먹여 살리는건가. 어이가 없군. 비즈니스 프랜들리가 이런 건가”(ris*****), “민간자본만 들어가면 요금체계가 병신이 되는구나. 터널이든 도로든 지하철이든 공항이든 전기세든”(caro*****)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4.9% 요금이 오른 이후 다섯 달 만에 기습 인상으로 1년 5개월 동안 4번째 인상이다. 인상안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 인상되고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4%와 6.3% 오를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10일 한국전력의 주가가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