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공기업과 공급업체, 시험기관 등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뉴욕타임즈>가 이를 집중 조명했다.

3일 <NYT>는 A섹션 6면에 ‘한국 원자력 폭로 스캔들’ 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뉴시스>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원전 건설에 대한 구조적 비리를 보도하며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다고 전했다. (☞ NYT기사원문 보러가기)

<NYT>는 해당기사에서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의 재앙을 겪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며 “최근 원전 핵심 설비에 대한 허위 안전검사 비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이 일본처럼 원전의 안전성을 경시한 결탁 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최근 수주간 공급업체와 시험기관 간의 유착 구조는 마피아에 비견되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지난 4월 익명의 제보를 통해 시작된 원전 비리 수사에서 시험기관이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핵발전소를 설계한 공기업의 일부 임원진은 설비 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NYT>는 더 큰 문제는 안전에 의문성이 제기된 부품들이 23개 핵발전소 중 13곳에 설치된 것이라고 꼽으며, 이미 3곳의 원전이 중요 부품의 문제점으로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지난 10년 간 발급된 12만 개 이상의 시험 성적서에 대한 허위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 <뉴욕타임즈> 해당 기사 캡처 화면

이들은 사고 시 비상 가동 신호를 보내는 제어케이블 등 중요 부품들에 관한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한양대 김용수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말을 빌려 “이건 단순한 실수나 태만이 아니다. 우리 원전산업의 면역체계에 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NYT>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원전 비리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일본은 여러 관련업체들의 유착에 대한 허술한 감독이 문제가 된 반면,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한국은 한국전력공사(KEPCO)의 두 개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Korea Hydro)과 한국전력기술(Kepco E&C)이 맡아 결탁의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NYT>는 “관계자들의 학연과 지연은 정경유착이라는 부패의 사슬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다양한 산업에서 뇌물이 작용하도록 기름을 치는 관계가 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임원 집에서 발견된 현금 상자들을 추적한 결과 부품 공급 계약을 따기 위해 관련업체가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