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후쿠시마 사태, 한국서 발생 않으리란 보장 없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 사태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해임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오전 77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핵사공)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의 온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마피아의 비리커넥션을 끊어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원전비리 사태는 이제 더 이상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조직임을 증명했다”며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론, 검찰과 감사원조차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원인을 뿌리 뽑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와 원자력계가 원전 비리사태로 인한 전력난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다며 개탄했다. 이들은 “한수원이 만약 일반 기업이었고 이 정도 비리를 저질렀다면 발전회사에서 이미 퇴출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다른 어떤 대안도 없이 시대착오적으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비호 아래 한수원은 국민의 돈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핵사공은 이어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한수원의 하청업체 팀장 서너명 구속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며 “원전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가 위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정점에 독점기업 한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수원으로부터 기관들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해임하고 독립된 시험기관과 규제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김균섭 한수원 사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에 대해서도 사태의 본질을 밝히고 원전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국가위난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며 “원전 납품비리는 전력수급 비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원전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원전 비리와 업체 간 유착관계에 대한 전면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원자력 안전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한편, 한수원 임직원 22명은 지난해 7월 납품비리로 구속됐으며, 11월에는 납품업체 20곳이 위조서류로 한빛(구 영광) 5·6호기 등에 1만여개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한빛 5·6호기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