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가 현행 6단계에서 3~5단계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요금의 격차가 줄면 저소득층과 서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네티즌들은 13일 “기업 전기요금은 왜 안 오르나”, “이름만 그럴 듯한 누진제 완화”라며 맹비난했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 주택용 누진제 단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MBC 캡처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 많은 요금을 물리는 제도로, 산업·일반용과는 다르게 주택용에만 부과돼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요금제의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요금 차이는 11.7배다. 지경부는 이 누진제 단계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오히려 최고 단계와 최저 단계의 요금의 격차가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진제 관련 기사와 함께 “대부분의 가정집이 적게 쓴다는 것.. 결론적으로 전기세 대폭 오름”(가**), “(누진제가)적게 쓰는 가정을 보조 한다기 보다 쓰는 구간에 따라 확확 올라가는 구조. 이렇게 해놓고 전기 아껴 쓰라고 세금 써 가면서 광고하겠죠?”(초코**), “어째 아낄수록 더 삥 뜯길 듯한..”(GT****), "하.. 없는 사람한테만 신나게 터는 군요“(뽐뿌********) 등의 비난 댓글이 잇따랐다.

또한, “누진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솔직히 일반 가게는 전기장판 전기난로 펑펑 쓴다. 농업용, 공장 기숙사, 학교 전기난로 펑펑 쓴다. 완전히 가정용만 호구. 무조건 단일 요금제로 나가야한다”(치*), “한 집안에 3세대가 사는데 아껴 써도 겨울엔 15만원, 여름에는 30만원 중반대 나온다. 누진제가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다” 등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글도 이어졌다.

SNS 상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트위터러 soo********는 “이름은 그럴 듯하구나. 전기누진제 완화라. 결국은 없는 이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 밖에도 “기업 전기요금 왜 안 올리냐”(무**), “아직도 명동가면 문 열고 난방 하는 가게들 많던데 이런 곳이나 올리지”(o_b******), “한달에 200kWh 안 쓰는 나에게는 손해로군”(wel*********), “가격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서민들 등골 피게 해 주는 것도 병행해서 고려해야...”(jh_*******), “헐 이것들이 정말. 산업용 전기요금 그냥 둘 거냐?”(rea***********) 등의 글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팀장은 ‘go발뉴스’에 “어떤 요금을 낮추면 다른 부분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전기가 가정용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며 “다량 이용자의 요금이 아닌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비판했다.

윤 팀장은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요금을 함께 병행하며 개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요금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누진제 폐지가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계별로 누진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속임으로 비춰진다”며 “누진제가 비싸니 일단 무마하려는 형식으로 본질적 개선은 되지 않는 개편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