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떠안으며 수도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한국수자원공사가 결국 수도요금 인상을 공식 요청하며 10조원 남짓한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서 정책자금 지원, 수도요금 인상 등 국가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재부에 낸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예정하고 있지만, 2017년까지 이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부채 규모는 1조428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투자 조정을 통해서만 부채 8943억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산매각·경영합리화 등 다른 모든 정상화 대책의 효과는 4년간 1500억원에 불과했다.

▲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은 “자구노력만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고 출자는 줄어들고, 투자 수요가 늘어 수자원공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이행계획을 통해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을 2014년에는 구체화하고, 아라뱃길 사업비용 가운데 국가 귀속 보상비 4603억원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또 이행계획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소 수준의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도 요구했다. 세금으로 마련한 국가재정 또는 국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을 제외하고는 답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보유 자산 25조6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국가시설인 댐·정수장 등 수도 관련 시설 부지 안에 있어 자산매각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수돗물의 원가보상률도 82%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얻은 10조원 남짓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말 추정 13조9985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고, 이 가운데 4대강 사업비로 얻은 부채는 7조9780억원, 아라뱃길 부채는 1조9433억원에 달한다. 특히 사업비 지출을 위한 부채가 많았던 탓에 금융부채 비중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기에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만 2012년 이후 한 해 1조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