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실세 개입 알고도 감사 결과에 누락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발표 직전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 부실 감사에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3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중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말씀사항 정리’ 라는 내부 비공개 문건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 29일 이 전 대통령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으로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이 ‘동원’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을 사조직처럼 인식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가 2008년 12월 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2주 전으로, 앞서 6월19일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첫 공식 보고 자리였다. 회의에는 정 전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수자원국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4대강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감사원은 2011년 4대강 1차 감사 결과 숱한 의혹에도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의 약속이 실제 감사원에 전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MB정부 실세’ 들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작 감사 결과 발표 때는 이를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이날 내놓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3차 감사 내부문건 열람‧검증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2008년 12월2일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옛 국토해양부가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다”고 한 국토부 작성 내부보고문건을 확보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은 박재완 수석이 맡고 있었는데, 감사원은 이 문건을 확보하고도 박 전 수석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7월에 내놓은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국토부 문건에 적힌 ‘국정기획수석과 협의’ 대신 ‘대통령실과 협의’로 뭉뚱그려 왜곡해 공개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저 입으로 4대강 다음으로 많이 떠든 말이 ‘국격’”(ddan******), “국민 혈세 22조를 낭비하고 후세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범죄를 저지르며 면책권을 먼저 주었군요. mb가 책임지고 감옥에 가면 되겠군요”(Yan****), “내 나이 70~80세가 되었을 때 이분의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G*****), “이게 나라가 아닌 것이지. 그냥 개인회사였던 게지”(킴*), “그럼 본인이라도 책임을 져야지!”(용*), “감사원장 및 위원들도 국민 선출직으로 뽑아야 한다. 그래야 견제가 되지 이거 원 한통속이라”(낙화**), “사기 사대강 검찰은 무엇하냐? mb부터 조사하자”(Yeon*******), “4대강 사업 자체가 실수지요. 엄청난 국민 혈세를 강물에 수장시킨...”(둥이**)이라는 등의 비난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