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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대강 ‘비리’ 정부기관 ‘면죄부?’…“공범 봐주기” 비난4대강 ‘담합’ 현대·삼성·대우 등 11개 건설사 2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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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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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4  17:15:44
수정 2013.09.24  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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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행위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수사결과 발표에 정부는 제외되고 기업들만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범 봐주기식”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보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위반 빛 형법상 입찰방해)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이 중 대표이사급으로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수주 물량 상위 6개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협상을 통해 공사물량을 나눠 가지기로 합의했다.

이들 6개사 임원들은 16개 공구 공사 관련 자료를 입수한 후 영산강 2개 공구는 지역 연고가 있는 기업에 배분하고 남은 14개 공구를 서로 나눠가졌다. 6개사가 각각 2개씩을,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1개씩 나누어 입찰 받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6개사는 사업 발표 후 협상을 통해 경쟁 없이 공사 물량을 나눠 갖는 것에 합의하고, 19개 건설사 모임을 결성, 입찰경쟁 가능성을 없앴다. 이어 8개사는 14개 공구를 배분했고,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을 완성했다.

들러리 설계란 설계 및 가격 점수를 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턴키(일괄수주)입찰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하고 응찰 가격은 낙찰이 예정된 건설사의 요구대로 써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업체들이 이같은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들러리 설계’와 가격조작에 참여한 담합업체들의 부당이득이 공사비용 낙찰률이 89.7~99.3% 수준인 점에 비춰 1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공범 봐주기식 수사결과’라며 정부가 제외된 것에 강하게 비판했다.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담합비리를 방조, 조장, 협력한 정부기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정부 국책사업에서 국가권력의 동조 및 지시 없이 기업의 자발적 범죄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수사결과”라고 꼬집었다.

범대위는 “이미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4대강사업의 비리는 정부기관과의 협력 및 방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대운하 안을 반영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운하컨소시엄 업체들이 공구분할 등 담합을 도모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하고 입찰정보를 건설회사에 사전에 유출하는 등 국토부는 사실상 4대강사업 담합비리의 공범이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4대강조사위 등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추진세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는 10월 정식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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