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MB적극 엄호.. 박범계 “손해․이득 고의 여부가 핵심?”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MB정부의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손꼽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추진세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17일 <뉴시스>에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 및 부실특혜 의혹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22일 오전 11시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전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이다.
이들은 4대강 추진 핵심 인사들을 ‣ 대운하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으로 인한 특가법상 배임 ‣ 직권 남용죄 ‣ 수자원공사 이사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 입찰방해방조죄 ‣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의 국가재정 국민감시’에 근거해 ‘국가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참가자 1152명에게 수여된 훈장 등을 취소할 것도 함께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의 부실을 놓고 이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의 ‘사법처리검토’ 발언을 공개 비난했다. 그는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의 발언은 감사원법상 그의 직무범위를 넘는 행위”이라며 “고위공직자나 그에 준하는 자의 사법처리검토 발언은 그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어 “발언의 파장을 노리고한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결자해지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환경단체 mb고발키로, 손해와 이득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가 핵심? 경부 대운하컨소시엄 건설사들을 4대강사업에 끌어들일 때 이미 입찰담합이 예정 된거고.. 이익이 남으니까 담합을 한거지요”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간신배들!! 국민을 우롱한 죄를 크게 물어야 하는데 한통속들이 너무 많아서...그래도 힘내 봅시다!!”(HiCh****), “잘못을 했으면 그 죄과에 책임을 지게 해야 정상적인 나라”(2ba*****), “반드시 고발해야 됩니다. 소송비용이 필요하면 국민성금을 모금 합시다. 저도 동참 하겠습니다”(신**), “꼭 고발을 성사시키고 법적인 책임이 온 천하에 공표되길 빕니다”(이명박**)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