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 책임론 제기 “4대강 국정조사 조속히 수용해야”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앞서 감사원이 ‘대운하 염두 추진’이란 감사 결과를 내놓은 근거에 대해 “낙동강 운하의 저수로 폭이 400~500m로 돼 있어 곡선 구간이 일부 있지만 배가 지나는데 문제가 없고, 물을 확보하고 담수능력 확보하려면 보 위치가 홍수가 많고 물이 부족한 곳에 위치돼야 하는데 지금 위치는 수심 4~6m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근거도 없이 전임 대통령에 대해 경거망동했다”고 질책하자 “거기서 말한 책임은 법률적 책임이 아니고 점점 수심이 깊어지고 커진 것에 대한 하나의 원인,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했다”고 답했으나, “사업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 사업을 판단할 만큼 전지전능한 기관이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이날 “회계감사와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이 주 업무인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그러한 입장을 내놓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전제부터 잘못됐다”면서 “감사원의 태도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갉아 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감추고 국민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작전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를 총괄지휘하며 밀어붙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눈을 속인 악의적 은폐와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사업을 온 몸으로 지지하고 함께한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당시 당대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현안 논평에서 “결과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고는 하지만 감사원 사무총장의 말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로 추진됐고 불법요소를 인정한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해 4대강사기극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하며 새누리당은 4대강 국정조사를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트위터에 “오늘 국감, 완전 ‘4대강사업’의 날이군요. 감사원 국감에서, MB 책임 있고, 그 뿐 아니라 사법처리도 검토했었다고 했으니. 근데, 사법처리 대상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흘리는 건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