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국민혈세 줄줄이 낭비.. 4대강 국정감사 실시해야”
이명박 정부가 25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4대강 자전거 도로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진단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8일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0월 한강과 올 5월과 6월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한강 자전거 도로는 최종 123개의 문제점, 130개의 권고사항, 낙동강 자전거 도로는 23개의 문제점, 24개의 권고사항, 영산강 자전거 도로는 18개의 문제점, 22개의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낙동강은 자동차와 교차 또는 함께 주행하는 구간이 많은데 대부분의 지역에 관련 시설이나 정보가 부족해 자동차와의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고 조명이 없는 급한 곡선반경으로 야간 주행시 도로 이탈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강의 경우,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 도로표지 지주 설치로 사고 우려가 있었고, 배수불량으로 강우 시 위험이 상존했다. 또 차도와의 교차로에서 신호가 불명확해 사고 우려가 있었다.
금강은 내리막 곡선구간에 포장면 마모로 과속 운행 시 사고 우려, 교차로에 횡단을 위한 시설 미비로 안전사고 우려, 차도와의 교차로에서 신호가 불명확해 사고 우려 등이 지적됐다.
영산강 자전거도로 역시 도로변에 인접 전신주, 바위 등이 위치해 충돌 사고 우려, 의자가 자전거도로에 인접 설치 돼 충돌사고 우려, 조명이 없는 굽은 도로로 야간 주행 시 도로 이탈 우려 등이 지적됐다.
윤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낙동강, 금강, 영산
강은 중간보고서로 30~40%만 집계된 상황이어서 최종보고서에는 문제점과 권고사항 지적이 2~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과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에 대한 부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네티즌들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거면 대통령 출마를 하지말지...뭘 위해 대통령이 되려했을까”(돌**), “서민들이 허리 못 펴고 낸 세금이 이쪽 저쪽에서 줄줄 낭비되고 있는 현실”(ta**), “4대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만 한다고 본다!”(백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비리로 인하여, 부실공사한 시공업체에 모든(철거)사업비까지 환수해야 된다”(강화**)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감사원은 7일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추가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