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 곳 없다기에 받아줬더니”.. ‘쭉정이벼’ 농협서 수매 거부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붓는 ‘농지 리모델링’으로 조성한 전남 나주의 옥정들(옥정리에 있는 들판)에서 올가을 수확한 벼의 품질이 턱없이 떨어져 지역 농협이 추곡 수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9일 오후 농민 이모씨가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들에서 수확한 산물벼(막 수확해 말리지 않은 벼) 1만 kg을 농협 수매에 내놨으나, 검사관으로부터 등외 등급 판정을 받아 수매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농협 쪽은 미곡처리장 저장고에 넣기 직전 쭉정이벼를 그대로 반입하면 이미 입고된 1~2등급 벼들과 섞여 지역 브랜드 쌀의 품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수매를 중단했다.
박찬호 동강농협 상무는 <한겨레>에 “생육 부진으로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않고 쭉정이가 너무나 많아 도정을 해도 싸라기밖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면내 생산면적의 3~4%인 옥정들의 벼에 대해선 잠정적으로 수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파낸 영산강 1공구의 준설토로 복토한 옥정들 토양이 산성과 염도가 높아진 탓에 생육 부진과 미질 불량이 초래됐다”고 항변했다.
옥정들은 전체 농경지 중 5% 가량만 추수를 마친 상태다. 농민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 “농협에서 수매를 받지 않으니 수확을 중단하라”는 마을 방송을 듣고 일손을 놓은 채 안절부절 못했다.
안영현 옥정리 이장은 “준설토 복토는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4대강 준설로 파낸 흙을 버릴 곳이 없다고 하길래 받아들였는데 이렇게까지 피해가 클지 몰랐다”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면 결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쪽은 옥정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660㎡(1마지기)당 수확량이 480kg 안팎(나주평야의 평균 생산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할 방침이다.
최동훈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지역개발과장은 “전체 벼논 256필지 가운데 생육이 현저히 나쁘거나 바람에 쓰러지는 등 피해가 심한 29필지를 뺀 나머지는 수확을 하기로 농민 대표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89억6600만원을 들여 옥정들 일대 상습 침수 농경지 256필지 60.4㏊에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준설토 66만7000㎥를 복토해 논바닥을 평균 0.9m 높이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사업이 마무리되고 한 해가 지나자 벼들이 시들시들 말라죽는 현상이 나타나 “준설토 탓”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옥정들에 반입된 준설토를 측정한 결과, 수소이온(pH)농도는 3.31~6.75, 염도는 4.1~10.2dS/m로 나타났다. 수소이온농도 3~4는 강산성이고, 염도 10.2는 벼농사 한계치(4.68ds/m)보다 훨씬 높아 이런 상황에선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자연을 복원하자는 목표를 가진 특별법안 3개가 야당 의원들에 의해 동시 발의됐다.
10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은 22조2000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과정에서 11개 건설사들은 1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22명이 기소된 상태”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4대강을 우리는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의 특별법은 4대강 사업 이전의 시설물도 복원위원회에서 하천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철거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4대강에서 2km 이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문화재도 복원하도록 했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4대강 보 해체와 관련된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했다”며 “그 결과 재정낭비, 환경·생태계·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및 농지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당 의원 8명, 정의당 의원 2명과 함께 보 등 인공구조물 해체를 포함한 재자연화를 총괄하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