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집자주: 이 기사는 트위터리언 ‘*******_worship’님이 트위터(@gobalnews, @leesanghoC)를 통해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한 기사입니다. 소중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 |
 |
|
| ▲ ⓒ ‘*******_worship’트위터 |
박근혜 정부가 한일해저터널의 찬성론자로 알려진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면서 100조원에 달하는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정부의 국책사업 검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2009년부터 한일터널포럼의 한국 대표를 맡아 한일터널의 필요성을 국내외에 알려왔다.
한일터널포럼은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지지하는 한국과 일본의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2009년 결성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과 평화를 위해 부산과 일본의 대마도, 후쿠오카를 잇는 300km 규모의 해저터널을 건설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 |
 |
|
| ▲ <한일해저터널 예상 경로> |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포럼의 대표를 맡은 2009년, 노자와 다이조 일한터널연구회장과 공동명의로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적 협정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터널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워싱턴타임즈에 실었다.
2010년에는 13개 언론사를 대동하고 일본 세이칸터널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한일터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규슈와 혼슈를 넘어 홋카이도까지 진출하려면 한일해저터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 등 한국의 주요 인프라가 된 시설들이 사업 초기에는 반대가 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연합>은 보도했다.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합>에 “대우건설이 지은 거가대교 해저터널이나 SK건설의 터키 보스포루스 해저터널공사에서 보듯 기술력은 갖췄다고 본다”면서도 “4대강 사업의 다섯 배 규모인 한일해저터널을 과연 정부가 추진하려 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go발뉴스’ 취재결과 한일해저터널의 국책사업 검토 여부는 지난 정부 때와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의 한 관계자는 25일 ‘go발뉴스’에 “지난 정부 때와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서 “민간차원이나 연구원 차원에서는 논의가 될 수는 있지만 정부차원의 국책사업 논의는 전혀 고려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일본 측이 공동연구를 제안한다던지 (한일해저터널의) 필요성이 갑자기 나타났다든지 하는 징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일해저터널의 경우 기술력을 갖췄다하더라도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장은 “(한일해저터널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게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해저터널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일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도 사업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일터널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한일해저터널 국책사업 검토 여부와 관련) 금시초문”이라면서 “정책적으로 거금이 드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잘못된 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학자들 얘기로는 해저터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 10조엔, 우리나라는 100조가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벌써 시작한다면 귀신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겠나”라며 “양국 정부에서 자금마련 등 10~20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는 이상 시작 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