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위조’ 아니라는 입장 유지 시 외교적 마찰 불가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인 중국 측 공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미 조사를 끝냈으며 결론은 위조”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21일 중국 정부 한 관계자는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 중국 측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미 한 달 이상 이 문제를 조사해 위조 사실을 확인했고 그 같은 결론을 한국 법원에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한국 재판부에 보낸 답변의 의미는 “조사가 끝났고, 위조가 확인됐으니 처벌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범죄 피의자들을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조속히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위조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범죄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중국 측에 전달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검찰과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통보한 후에도 한국 정부가 여전히 위조가 아닐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만일 한국 정부가 계속 위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양국 사이에 새로운 외교적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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