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셀프 면죄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 진상 규명에 착수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별도의 팀을 꾸려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팀에 대한 지휘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윤갑근(50) 대검 강력부장이 담당하고 실무팀장은 노정환(47)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이 맡게 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 실무팀장인 노 부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찰대(6기)에 수석 입학해 졸업한 뒤 사법시험 36회(사법연수원 26기)에 합격,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중국 정법대학에서 1년 간 장기연수를 했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도 근무한 ‘중국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특수부 경력도 풍부하며 대검 연구관으로도 일했다.
대검은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외교부, 선양 영사관 등의 해외 업무와 관련된 사안인데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중국 사정에 밝은 노 부장을 팀장으로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팀에는 국제 공조수사 경험이 풍부한 외사부, 특수부 검사들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연합>은 전했다. 대검은 간첩사건의 수사를 진행했고 공소 유지를 맡는 공안부 검사들은 가급적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을 밝혔다.
수사팀은 19일부터 실무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 수사팀 인선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진상 조사를 통해 위법·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검은 “진상 확인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 다양한 조사 방법과 가능한 모든 방식이 동원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진상 확인을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진상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2월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34)씨를 북한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유씨가 중국·북한을 넘나들었다며 출입경 기록 3건을 법원에 핵심 증거로 제출했지만 변호인단은 이 기록이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 주재 선양영사관은 지난해 11월 말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유씨의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전달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 문서가 위조됐다고 최근 우리 법원에 통보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격’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한 네티즌(밤페*)은 “검찰비리를 검찰이 조사한다?ㅋㅋ”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나무**)은 “규명이 아니라 더 철저한 조작 준비”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글쎄나.. 어떻게 빠져 나갈지 본격 모의한다는 거겠지?”(vic***), “진상조사는 무슨.. 조사한답시고 시간끌어주고 정부는 중국과 뒷거래 할거잖아. 이 사건 어떻게든 무마될 것이다”(적응해***), “웃기는 짬뽕! 도둑놈이 도둑 잡는다고 설치는 꼴! 대한민국의 코미디 중 최고의 클라이막스”(개*), “지금의 정부에서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 진 적이 있었나?”(shy***), “셀프 면죄부. 정말 대단하다”(취급**)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