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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정치심의’ ‘편향심의’ 꼬리표 뗄까?“김대중 간첩” 채널A에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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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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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9  14:11:30
수정 2014.01.09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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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이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방송한 ‘채널A’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는 한 출연자의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는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 방송에 대해 제작자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그 동안 편향심의로 논란이 돼왔다.

   
▲ ⓒ 채널 A

채널A의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지난해 5월 2일 방송에서 김유송 전 인민군 상좌, 김진옥 탈북 방송인 등을 출연시켜 ‘1998년 북한의 대규모 숙청’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에서 김유송 전 인민군 상좌는 “당시에 한국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 대통령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의 명단이 안 올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북에 있던 간첩들의 명단이 넘겨졌고 숙청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이어 “저한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북한 국가 고위부에 다 국장들”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언경 앵커는 오히려 “믿을만한 얘기라는 말씀이신 것”, “남한의 누군가가 그 명단을 넘겼다는 게 지금 아버님의 주장이신 거죠?”라고 호응했다.

이에 한 민원인은 채널A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지칭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청자에 예의를 지키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9조(공정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는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이 ‘보이콧’ 한 가운데, 제작자에 대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현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61조(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에 따라 제작진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 채널 A

하지만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편향심의’, ‘정치심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우려가 쏟아지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다.

심의를 보이콧한 야당 추천 한 심의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한 채널A 건은 518 북한군개입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하지만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실제 이날 ‘의견진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 추천 엄광석 심의위원들은 “다른 부분은 문제없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채널A’는 앞서 시사토크 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2013년 5월 15일 방송)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남파됐던 북한특수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 모씨의 인터뷰를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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