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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와 가족들에게 정부가 1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피해자 윤정헌(55)씨와 그의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교토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의과대학에 편입한 윤씨는 1984년 8월 서울 동숭동 집 앞에서 동대문경찰서 경찰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국군 보안 사령부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 됐다.

수사관들은 윤씨를 장지동 분실에 가두고 “일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국에 잠입한 뒤 간첩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자백을 강요했다. 결국 윤씨는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했다.

윤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도 윤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윤씨는 4년간 복역하다 1988년 가석방으로 출고한 뒤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는 2010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